신·재생에너지센터 | 자료실 | 알림/뉴스 | 사업공고 |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 (knrec.or.kr)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 307호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3. 30.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ㅇ 신청기간 (해당 차수 접수 범위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1차) 2023. 4. 17(월) 10:00 ~ 2023. 5. 4.(목)
- (2차) 2023. 7. 10(월) 10:00 ~ 2023. 7.28.(금)
- (3차) 2023. 9. 11(월) ~ 상시
* 주말 및 공휴일 접수 불가

ㅇ 신청방법 :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 접수
- http://www.knrec.or.kr > 맞춤메뉴 > 신·재생E 전자민원 > 신재생에너지 9. 금융지원

ㅇ 문의사항 : 1855-3020 (신재생에너지 콜센터)



* 한국형 FIT와 금융지원사업은 별개이며, 해당 사업을 확인하시고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과 한국형 FIT 사업 동시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관련 사업공고 참조)

□ 입 찰 기 간 : '23.2.3(금) 09:00 ~ '23.2.16(목) 18:00  

□ 개 찰 일 시 : '23.2.17(금) 09:00 (낙찰결과 발표 : 당일 15시 예정)  

□ 판매대상 물량 및 하한가격 : 41,472GWh, 10원/kWh  

□ 참 여 방 법 : 에너지마켓플레이스(EN:TER) 재생에너지거래 → 녹색프리미엄 → 공고보기 및 참여신청  

붙임1. 녹색프리미엄 온라인 입찰신청 매뉴얼

붙임2. 2023년 제1차 녹색프리미엄 입찰공고안

붙임3. 2023년 녹색프리미엄 입찰 추진계획  

한국전력 에너지마켓플레이스 https://en-ter.co.kr/

「전기사업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에 따라

 2023년 2월 적용 긴급정산상한가격과 시행일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이창양)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30년 신재생 비중 21.6%)와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의무공급비율을 조정한 것이다.

- 의무공급비율은 ‘23년 13.0%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30년까지 법정상한인 25%에 이르도록 하는 안을 마련하였다.

< 연도별 의무공급비율(안) 입법예고 (시행령 별표3) >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3-14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1호)」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전기사업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에 따라

2023년 1월 적용 긴급정산상한가격과 시행일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해당 페이지 링크)

1. 개정 이유

고정가격을 초과한 전력거래가격 정산방식을 개선하여 고정가격 계약 제도의 본래 도입 취지에 맞게 제도를 운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한전(전기판매사업자)이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전기공급자)에 대해 지급할 전력요금 산정시 적용하는 단가가

해당 발전설비의 고정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규정 신설(제9조 제4항 본문 신설)

나. 긴급정산상한가격이 지정되는 경우에도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공급자에게 지급하는 단가는 해당 발전설비의 고정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규정 신설(제9조 제4항 단서 신설)

3. 참고 사항

행정예고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접수되어 제도 도입 취지와 업계 의견, 규제 심사 경과 등을 고려하여 개정 규정의 시행일을 2023년 4월 1일로 연기하는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유예기간 내 1회 경쟁입찰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정 보완함.

*자세한 사항은 하단 첨부파일 참고 ↓

전기사업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해당페이지 링크)

1. 개정이유

 고정가격을 초과한 전력거래가격 정산방식을 개선하여 고정가격계약 제도의 본래 도입 취지에 맞게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전기사용자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신재생 발전설비에 대해 시간대별 전력거래가격이 고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그 고정가격을 정산상한가격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제3조 제1항 개정)

나. 긴급정산상한가격 지정시에는 고정가격과 긴급정산상한가격 중 낮은 값을 정산상한가격으로 보는 규정 신설(제3조 제2항 신설)

3. 참고사항 

행정예고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접수되어 제도 도입 취지와 업계 의견, 규제심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2023년 4월 1일로 연기하는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유예기간 내 1회의 경쟁입찰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보완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

'원전 포함'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확정...내년부터 시행

원전 연구·개발·실증은 '녹색', 신규·계속 운전은 '전환'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 '친환경 경제활동' 원칙·기준 제시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개정하고, 오는 23일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침서 개정은 녹색분류체계 본격 적용에 앞서 시행한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보완하고, 상세 해설서를 발간해 산업계와 금융계의 녹색분유체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공통분야(원자력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 건설 및 계속 운전), 재난방지 및 기후 예측시설 신설 등이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한느 '친환경 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고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발표했다.

6대 환경목표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이다. 

(이하 내용은 하단 링크 / 첨부파일 참고 ↓)

'원전 포함'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확정...내년부터 시행/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참고 자료 : (환경부) 녹색분류체계 지침서 개정, 녹색기준으로 본격 적용

-ESG 우수기업 등 지속가능경영듀공 정부포상 시상식 개최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K-ESG 가이드 라인 발표

-수출 중소,중견 기업 등 500개社 공급망 ESG 리스크 진단 및 개선 지원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 참고 ↓

1.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 (이하 "본건 가이드라인") 발표 배경

2. 본건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1) 기초 진단 항목

(2) 심화 진단 항목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 참고 ↓

2022년 12월 적용 긴급정산 상한가격 고시

1. [박상욱의 기후 1.5] 한국 '녹색성장 동맹' 파트너가 에너지 전환에 임하는 자세(JTBC뉴스)

2. IEA 사무총장 "처음으로 진짜 전세계적인 에너지위기"(조선비즈)

3. 애플, 공급망에 '탄소중립'요청...매년 진척상황 평가(전자신문)

• RE100

1. '무역장벽' 된 RE100..."재생에너지 확대 불가피(한경)

2. "지역이 RE100 주도한다"...부산지역 RE100협의체 출범(전기신문)

• 태양광에너지


1. 서울시민 83.8% "집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찬성"(연합뉴스)

2. SMP상한제 12월부터 3개월 한시 도입...상한가격은 완화키로(전기신문)

3. 재생에너지 장기 가격계약 정산 방식 바뀐다(전기신문)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여 시행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단독]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안 최종 확정...국회 동의 '변수'(에너지경제신문)

2. 유로존 겨울 앞두고 전력보조금 살포...에너지 위기, 재정으로 번지나(서울경제)

3. 10년 허송세월...갈 곳 없는 '사용후핵연료'(머니투데이)

• 재생에너지

1. "재생에너지로 전환"...현대 모비스, 국내외 사업장서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뉴스퀘스트)

2. 산업부 SMP상한제 내년 1월 도입?...3개월 한시적 시행에 무게 실려(전기신문)

3. 美태양광 시장, 中빠지고 한국, 동남아 경쟁..."국내 지원 절실"(머니투데이)

4. [집중취재M] 지붕,철길,주차장,옥상...태양광이 환영받는 자리(엠비씨뉴스)

:티에너지가 시공한 충남 아산 폐철도 자전거도로 태양광

• RE100

1. [K-RE100 길을 찾다(3)]"재생에너지 사용은 기업 지속가능 ESG경영 필수조건(에너지경제신문)

2. RE100 주장 들어보니..."기후변화 대응은 속도전, 원전 너무 느리다"(한경)

3. [K-RE100 길을 찾다(5)] RE100시초 '더 클라이밋 그룹'..."에너지 위기는 화석연료 기반 경제에 경고"(에너지경제신문)

1. 에펠탑 이어 오븐,온실도 끈다...일상 흔드는 유럽 에너지난(국민일보)

2. 결국 대기업부터 '전기요금'인상..."고통스럽지만 올려야 산다"(머니투데이)

3. [기고] 무리한 탄소중립은 세계를 파산시킨다(한경오피니언)

4. 정부, '원전 확대' 제10차 전력기본수급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확정(전기신문)

▲재생에너지

1. 산지 태양광, 박근혜 정부때 장려하고 채찍은 문재인 정부에(전기신문)

2. 물류센터 지붕 빌려 태양광 발전하는 스타트업, 연간 2400명 쓴다(머니투데이)

3. [박상욱의 기후1.5] 바람은 유럽산, 햇빛은 중국산? '재생에너지 제자리걸음'의 나비효과(JTBC뉴스)

4. 지자체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 들쑥날쑥..."과학적 규제필요"(뉴스1)

▲RE100

1. 삼성전자 'RE100' 가입, 비상걸린 산업계(중앙일보)

2. [RE100 길을 찾다①] "재생에너지 가격 경쟁력이 관건...보조 시장도 성숙해야"(에너지경제신문)

3. [단독] '맏형' 따라 탄소중립...삼성전자 계열사들도 'RE100'동참(머니투데이)

4. RE100 선언한 기업, 기후정책 글로벌 평가 'D+'(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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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9월 26일 ~ 10월 5일 보도된 뉴스입니다.